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

노동조합규약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4조 (단체교섭권)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대표권을 위임 또는 공동교섭할 수 있다.
 
 
제55조 (단체협약)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체결한다. 단, 위원장은 체결 전에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제55조의 1(단체협약 체결절차 간소화)
대의원 과반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 (보충협약)
조합은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기타 노사협약을 중앙집행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의로 체결할 수 있다.
 
 
제57조 (노사협의회)
① 조합은 법령 및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 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쟁의여부 결정)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쟁의행위 실행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58조의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등)
① 파업 등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일 3일전에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찬반투표 공고문에는 투표 일시 및 장소, 투·개표위원 명단 등 투·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의 3 (투표자 명부의 작성·열람 등)
① 투표자 명부는 투표 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 이후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58조의 4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등)
①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위해 위원장은 투·개표관리위원을 2인을 임명한다.
② 투·개표 실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에 10명 이내, 지역본부지부에 각 2명 이내의 투·개표관리실무위원을 둔다.
③ 투·개표관리위원은 선거규정 제30조 내지 제37조에 준하여 투·개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여 투표한다.
 
 
제58조의 5 (투표결과의 공개 등)
① 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없이 재적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수, 찬성 조합원 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찬반투표에 대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투·개표관리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58조의 6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 등)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열람토록 하여야 한다.